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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시간 짧으니 괜찮다고?…헌법학자 100명, 인권위 윤석열 방어 안건 비판지금 이곳에선 2025. 1. 16. 12:29
계엄 시간 짧으니 괜찮다고?…헌법학자 100명, 인권위 윤석열 방어 안건 비판‘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인권위에 의견서 제출사실관계와 법리 및 권고내용의 오류와 부당함 밝혀고경태기자수정 2025-01-16 10:14등록 2025-01-15 15:0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문석·천하람·정진욱·서미화·박성준·고민정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헌법학자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권고안)에 대해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논증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