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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중수처·공소청 신설’ 민주당 검찰개혁안 초안 발표…이달 중 발의지금 이곳에선 2024. 7. 10. 18:16
‘검찰청 폐지, 중수처·공소청 신설’ 민주당 검찰개혁안 초안 발표…이달 중 발의입력 : 2024.07.10 16:58 수정 : 2024.07.10 17:39박하얀 기자 이성윤·김용민·민형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차례대로)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와 함께 야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