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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지금 이곳에선 2024. 12. 17. 09:48
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입력2024-12-17 05:15:21수정 2024.12.17 09:09:19 이승배 기자viewe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