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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돈 많아요’…전세사기 중심에 공인중개사 ‘배신’이 있다지금 이곳에선 2023. 4. 20. 09:38
‘집주인 돈 많아요’…전세사기 중심에 공인중개사 ‘배신’이 있다 등록 2023-04-20 07:00 수정 2023-04-20 07:47 곽진산 기자 사진 장나래 기자 사진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다.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이들은 부동산거래에 동반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지난 3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