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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보증금 날려…법원 "중개사, 손해배상 해야"지금 이곳에선 2023. 1. 6. 15:05
'깡통전세'로 보증금 날려…법원 "중개사, 손해배상 해야" 입력2023-01-06 09:05:22수정 2023.01.06 09:08:14 최성욱 기자 계약 전 20억원대 근저당권 등 미고지해 경매로 매각되면서 선순위 임차인에 배당 viewer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의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