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인은 #죄 없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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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자살 괴링 "히틀러 믿었을 뿐, 독일인은 죄 없다" 사실일까?지금 이곳에선 2023. 8. 14. 09:46
독극물 자살 괴링 "히틀러 믿었을 뿐, 독일인은 죄 없다" 사실일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2]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③ 뉘른베르크 재판 (中)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3.08.12. 14:06:23 우리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룬 뒤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침략행위를 비난했을 뿐 '범죄'로까지 보진 않았다. 전쟁의 통상적인 양상의 하나로 봤다. 이는 강대국들의 법학자들이 (약소국을 늘 침범해왔던 역사를 지닌) 자국의 입장에서 '침략'의 불법성을 모른 체 하거나 묵인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포로를 학대하는 것이 지금은 전쟁범죄로 여겨지지만, 예전에는 노예로 팔아 전쟁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비도덕적이라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여긴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