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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폭탄 위협...日 전문가의 묘안은?지금 이곳에선 2025. 3. 16. 00:23
트럼프의 관세폭탄 위협...日 전문가의 묘안은?
[WEEKLY BIZ] 후루사와 도쿄대 교수 "韓日 '공동 대응' 카드 쓰자"
입력 2025.03.06. 17:41업데이트 2025.03.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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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정책 충격이 거세지며 주요 수출국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은 물론, 북미나 유럽의 우방국들조차 미국에 회유책을 제시하거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트럼프는 그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 칭하며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해 온 만큼 한국 역시 언제든 관세 부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 장비가 주력 수출품인 일본도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발목이 잡힐 위기다. 일본에서 국제무역 전문가로 손꼽히는 후루사와 다이지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27일 WEEKLY BIZ와 화상으로 만나 “(미국을 향해) 한·일 ‘공동 대응’이란 카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으며, 미·중 갈등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동 대응하자”고 했다.
그래픽=김의균
◇“한·일, 對美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현재로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일본이 미국의 관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일본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일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처럼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비슷한 만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이 유럽연합(EU)과 힘을 합쳐 미국과의 다자간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자유무역을 지켜야 할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수출 시장 다변화로 ‘중국 리스크’ 줄여야”
-미·중 갈등에서 일본의 전략은.
“일본은 현실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안보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이상적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론 불가능하지 않나.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일본은 중국으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 체제가 문제다. 중국은 민주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르다. 미·중 갈등과 별개로 중국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진행 중이며,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정치 체제가 이런 공격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
-공격적인 중국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는 공급망과 수출 시장의 다변화다.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 고리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중국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국가들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둘째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 간의 협력 강화다. 누차 강조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정말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한·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한국은 소프트웨어 등 IT(정보기술) 서비스 부문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특유의 장인 정신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많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반도체 제조 장비, 로봇 등 제조업에 경쟁 우위가 있다. 한국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일본이 이를 탑재할 기기를 만드는 식으로 협력하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일본은 첨단 산업 투자 시급”
-일본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점은.
“열거하면 많겠지만, 인구 변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비율이 젊은 층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은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고령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나.
“최근 일본에선 작은 기업들이 영업 손실이 아니라 구인난 때문에 폐업하고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방에 있는 호텔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수용 가능 인원의 70~80%밖에 받지 못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을 위한 최대 과제는.
“경제 구조 혁신이다. 지난해 일본은 경상수지(국가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투자의 배당·이자 소득이 주효했다. 쉽게 말해 외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 먹고살았단 얘기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저축에 의존하며 경제 활동보다는 이자로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일본 경제는 노인처럼 역동성이 줄고 있다.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등 경제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
후루사와 다이지 도쿄대 교수 /도쿄대 경제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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