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정부’... 한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8위

외교/안보

‘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정부’... 한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8위

오나영

2024년 11월 13일 13시 41분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또는 ‘가자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다. 말이 전쟁이지 실제는 400일 이상 진행되는 집단 학살이다. 이스라엘 군 폭격 등으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이 4만 명 넘게 사망했다. 하루 평균 백여 명이다. 이 배후에는 미국 등이 수출하는 살상 무기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을까. 수출한다면 얼마나 보낼까.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은 지난 10월 7일, 마침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재정 국회의원: “혹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고 있나요?”

조태열 외교부장관: “아니죠. 그건 왜 물으시나요?”

이재정 국회의원: “왜 묻는지를 떠나서 아시는 바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중

출처: 국회방송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된 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장관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기 거래와 관련한 추가 질의는 없었다.

​

취재진은 조태열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기로 했다. 우선 유엔이 공개하는 국제무역 데이터베이스인 '유엔 컴트레이트(UN Comtrade)'를 검색해봤다.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태열 장관의 국회 발언 진위는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말은 거짓이다.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나와 허위 답변을 한 것이다.

​

유엔 컴트레이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수출해왔다. 이스라엘이 유엔 통계국에 제공한 데이터는 자국이 무기를 수입한 나라와 수입 규모를 보여준다. 가자 전쟁이 일어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 나라를 집계한 결과 미국이 압도적 1위, 한국은 8위를 차지했다. 최소 900,000달러 규모다. UN의 국제무역 데이터베이스인 유엔 컴트레이드는 누구나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다.

 

국가별로 물품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유엔에 제공해 공개하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왜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걸까?

​

기자는 외교부에 그 이유를 물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가자 지구 사태 이후 무기 수출 사례는 없으며, 더욱 엄격히 통제・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다.

​

국제사회,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 중단 요구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확인된 사망자만 4만 3천여 명이다. 국제 사회와 여러 해외 매체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다. 인종, 종교 등이 배경에 깔린 집단 학살이란 의미다.

​

지난 11월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희생자 가운데 70%가 여성과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병원, 학교, 주택과 같은 필수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됐고, 물과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주민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은 이미 올해 초에 가자 지구가 ‘인도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지난 4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결의를 채택했다. 9월 18일, 유엔 총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며 신속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무기, 군수품 등 관련 장비를 제공하거나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고,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한다.

​

세계 주요 국가도 속속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9월 2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를 제한한다며 전투기와 헬기, 드론 부품을 포함한 군수 장비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

캐나다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별 수출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

한국 정부, 무기 수출 데이터 잇달아 감추기 급급

가자 전쟁 이후에도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 사실은 한국 측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스라엘에 HS코드 93에 해당하는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 814,000달러를 수출했다.

​

2024년 1월부터 4월에는 SITC 코드 891에 해당하는 ‘무기 및 실탄’ 품목 471,000달러가 이스라엘에 수출되었다. (HS코드와 SITC코드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분류 방식의 종류다.) 최소 128만 5천 달러 규모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단위: 달러

위 표에서 2023년과 2024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품목 분류가 다른 건 한국 관세청이 무역협회에 무기 수출입 데이터 비공개를 올해 1월과 5월 품목 코드별로 순차 요청했기 때문이다.(참고: 아래 관세청 공문) 현재 무기 수출입 데이터는 전면 비공개 상태다.

 

관세청은 2024년 1월과 5월, 무역협회에 무기류 수출입 실적 비공개를 요청했다. 출처: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가 관세청 상대로 제기한 무기통계 정보공개 소송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문서

한국무역협회에서 검색 가능했던 관세청 제공 무기 수출입 데이터만 비공개된 건 아니다. 지난 8월부터는 유엔 컴트레이드에서 검색 가능했던 한국 제공 무기 수출입 데이터도 비공개됐다(현재 2019년 이전 데이터만 검색 가능하다).

​

다른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공개(2024년 11월 검색 기준)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취재진은 이렇게 무기 데이터 공개 기간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유엔 컴트레이트 측에 문의했다. 유엔 측은 한국 데이터가 한국 관세청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됐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한국 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최근 업데이트됐습니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의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가 수신되는 대로, 즉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보내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데이터 업데이트 계획 및 일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한국 관세청(데이터 제공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무기 수출입 통계 데이터 관련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의 답변 (2024년 10월 9일)

관세청은 지난 7월,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에 무기류(HS code 93) 수출입 실적 비공개 조치를 요청했다. 출처: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가 관세청 상대 무기 통계 정보공개소송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문서

기자는 관세청이 유엔 컴트레이드 측에 무기 수출입 데이터 비공개를 요청한 이유를 물었다. 관세청은 ‘안보상의 이유’와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해외 업체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방위사업청 역시 ‘방산 물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략물자로써 “대외무역법 제29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 내역 세부내용 답변이 제한’된다며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방위사업청은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정부 소유 또는 이스라엘 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가자 전쟁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각종 계약을 맺고 있다.

​

한국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계약 지속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과 4건,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2건,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와 1건의 계약을 완료했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는 폭탄을 운반하거나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는 소위 ‘킬러 드론’을 비롯하여 미사일, 포탄 등의 무기를 이스라엘 군대에 제공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주변에 수백 대의 감시 카메라, 레이더, 동작 감지 센서로 구성된 지하 ‘스마트 장벽’을 세우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은 이스라엘의 국유 방위사업체로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는 이스라엘의 국유 방위사업체인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자회사이며, 레이더 및 감시 시스템을 주력으로 한다.

​

대한민국 정부, 국제 평화를 위한 책임 위배

이미 국내에 국제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법규가 여럿 존재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규정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한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국제 평화ㆍ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이기도 하다.

​

이 조약은 해당 무기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민간인 대상 공격 등과 같이 전쟁 범죄 및 국제 인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무기거래조약(ATT)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전까지 공개하던 무기 수출입 데이터마저 완전히 비공개하고, ‘수출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24UCQ

‘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정부’... 한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8위

‘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정부’... 한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8위

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