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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법행위 제지”…경찰청장 ‘윤 퇴진집회’ 강경진압 사과 거부지금 이곳에선 2024. 11. 11. 21:23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에서 경찰의 공권력 사용과 무더기 연행 등을 둘러싼 야당의 사과 요구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축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총궐기에서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 11명이 연행되고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조 청장에게 일제히 사과를 요구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집회하는 국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구는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은 위협적이고 위험천만했다”며 “경찰이 마치 충돌을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야당 위원들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총궐기가 ‘불법집회’였다는 평가도 되풀이했다. 조 청장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범위를 일탈해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고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연행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야당은 경찰이 애초부터 강경 진압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이미 행진 경로를 알면서 일부러 좁은 구역에 집회를 허가하고 집회 참가자가 허가구역(밖)으로 나올 것을 기획한 듯 제지했다”며 “경찰은 삼단봉과 방패로 무장한 특수진압 옷을 입은 경력도 투입했는데, 최근 도심 집회에서 이렇게 중무장한 경력이 투입된 적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개최된 도심 집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은 “준법집회는 철저히 얼마든지 보장하지만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종결처분 요청도 하고 해산명령도 한다”며 “그 과정에 충돌이 있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충돌을 유도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충돌은 비좁은 집회 공간 문제로 벌어졌다. 집회가 애초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집회’로 변질했다는 게 경찰 쪽 주장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사항과 사소한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해산하거나 저지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8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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