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아들” 방송연설한 허경영, 10년 출마 금지

“난 이병철 양아들” 방송연설한 허경영, 10년 출마 금지

‘박정희 비밀보좌관’ ‘이병철 양자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종교시설 신도 성추행 혐의도

기자명노지민 기자

입력 2024.06.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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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연설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KBS News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한 것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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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둔 후보자 방송 연설에서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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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정당 소속 후보들의 방송토론회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줬다는 혁대와 지휘봉을 꺼내 보이며 “박 대통령이 왜 이걸 줬겠나. 대한민국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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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과거 허위사실을 공표한 뒤 군소 후보 중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허 대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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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이보다 앞선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본인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전 대통령)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10년이 지나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다시 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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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허경영씨의 신도 성추행 의혹 등을 다룬 MBC 'PD수첩'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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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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