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 지원금' 요구에…尹 "물가 영향, 정부 지원책이 먼저"

李 '전국민 지원금' 요구에…尹 "물가 영향, 정부 지원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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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4-29 17:45:16수정 2024.04.29 19:29:46 강도원 기자·이승배 기자·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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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

◆ 135분간 국정 현안 논의

의료개혁 협력 한목소리 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의제 평행선

尹 여야정 민생 협의체 제안에도

李 "국회라는 공간 먼저 활용하자"

대통령실 "협조·협치 첫발 뗐다"

민주당 "변화 없었다" 평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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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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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의료 개혁이 시급한 민생 의제라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대부분의 정치·민생 의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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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이 대표가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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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종 민생 현안이나 정치 의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상당한 이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마른다”며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지방이 더 어렵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과 골목·소상공·자영업·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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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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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정치 복원’을 위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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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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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언급한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에 대한 정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별도로 전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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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야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도운 수석은 “야당과 협조·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번 만남이 정치의 복원이라는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며 “민생 문제에 대해 깊이,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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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소회를 남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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