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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규제법' 삼성만 빠졌다지금 이곳에선 2023. 9. 6. 20:43
EU '빅테크 규제법' 삼성만 빠졌다
입력2023-09-06 18:52:49수정 2023.09.06 20:20:39 윤민혁 기자
애플·구글·MS 등 6개사 확정
아이폰 타격에 갤럭시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이 ‘게이트키퍼(문지기)’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대상 기업에서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했다. 거론되던 기업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애플·구글 등 6개는 모두 포함됐다. 유럽에서 애플 아이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인 삼성전자에게는 최상의 결과다.
6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메타(페이스북)·아마존·바이트댄스(틱톡) 등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 발표했다. DMA 적용 대상은 6개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앱마켓·운영체제(OS)등 22개에 이른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앞으로 유럽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거나 기본 앱 삭제를 제한할 수 없다. 외부 서비스에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DMA 위반시 과징금은 글로벌 매출 최대 10%다. 반복적인 위반시에는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지난 1월 열린 북미 최대 IT박람회 CES 2023에서 구글이 부스를 열고 애플의 아이메시지 앱의 호환성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정혜진 특파원
EU는 게이트키퍼 대상 기업이 ‘조직적인 침해’를 자행할 땐 기업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범위가 EU가 아닌 세계를 아우르는 데다 이익이 아닌 매출을 토해내야 하고, 규제 대상 서비스가 광범위해 DMA를 어기면 유럽 내 사업 철수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평가다.
이에 게이트키퍼 후보로 꼽힌 기업들은 각사 서비스 영향력이 낮다는 점을 내세우며 목록 제외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지난 7월 EU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107조 원)·연 매출 75억 유로(10조7000억 원)·월 실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을 넘어서는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받았다.
삼성전자도 자진신고를 마친 후 갤럭시 스마트폰과 내장 앱의 시장 지배력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대상으로 오른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EU는 “삼성전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결과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주요 경쟁사인 애플이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덕이다. 특히 삼성전자 대비 애플의 장점으로 꼽히는 아이메시지(문자), 페이스타임(영상통화), 시리(인공지능 비서) 등 아이폰 전용 기능의 영향력이 작아질 전망이다.
애플은 아이폰에 앱스토어 외 타 앱마켓 사용을 막고 있었는데,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며 갤럭시스토어 등 타 앱마켓도 도입할 가능성이 생겼다. 아이폰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도 제한돼 데이터수집과 향후 마케팅에서 우위도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35%, 애플 33%였다. 삼성전자가 1위지만 1년 동안 삼성 판매량이 16% 감소하는 와중 애플은 1% 늘며 격차가 좁혀졌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의 강력한 생태계와 높은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에 시달리던 삼성전자가 앉아서 이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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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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