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대출 빗장 풀린다… 서민,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내달 2일 대출 빗장 풀린다… 서민,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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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LTV 30% 적용

’전면금지’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대출 실행길 열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김유진 기자 입력 2023.02.10 06:00 이달 9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3월부터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전면 금지됐던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 실행도 가능해진다.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철폐된다.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사라진다.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비율(LTV)는 30%, 비규제지역 LTV 60%가 적용된다. 전 지역에서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의 LTV는 0%에서 30%, 비규제지역 LTV는 0%에서 60%로 각각 확대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와 관련된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 기존의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제한,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일괄 폐지된다. 또,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풀린다.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에도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1년 한시로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차주의 사정을 고려해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내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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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대출 빗장 풀린다… 서민,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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