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13주째 내림세…'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축소할 듯

휘발유 값 13주째 내림세…'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축소할 듯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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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연장 고심중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37%) 조치를 추가 연장하되 인하폭은 줄여갈 것이 유력시된다. 최근 국제유가 안정으로 국내 기름값이 줄곧 하락세를 보인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부의 세수 손실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6월 30%로 인하폭을 확대한 데 이어 7월부터 이달 말까지 37% 인하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 다만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인하 폭(현행 37%)을 30%·20% 등으로 줄여나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환원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국내 기름값이 줄곧 안정세를 보여서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ℓ) 1611.1원으로 전주보다 15.1원 내렸다. 휘발유 주간 가격은 13주째 하락세다. 이달 첫째 주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45.7원으로 주간 가격 기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름값 안정은 국내 유류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9일 기준 서부텍사스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71.02달러로 전월 동기(9일 85.83달러) 대비 17%(14.81달러) 하락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이다. 국제유가는 대개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도 정부가 인하폭 조정을 고려하는 요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9조4000억원)는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 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내년 세입 예산고려 시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개소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세수를 전망한 셈이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해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올해 말 종료한다면 약 4년 6개월 만에 세제 혜택이 막을 내리는 것이다. ​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 인하폭을 30%로 되돌린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적용 중이다. ​ 재정당국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내년 경기둔화 영향으로 소비가 쪼그라들 우려가 큰 가운데 내수 진작 차원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연장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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