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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정부…'美전기차 보조금 중단' 맞대응 카드 만지작지금 이곳에선 2022. 8. 30. 21:26
뿔난 정부…'美전기차 보조금 중단' 맞대응 카드 만지작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하는美인플레 감축법에 강경 대응與野도 한목소리로 "차별말라"美 정부에 보낼 결의안 채택내달 미국 무역대표부에 전달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IRA 대응 카드 중 하나로 사실상 통상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IRA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를 결정한 만큼 우리 정부도 호혜성 원칙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국내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는 중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상관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고 국내산 전기차 개발 지원금으로 쓴다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IRA는 다른 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정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자 협의체 구성을 미국과 논의하는 한편 통상규범 분쟁 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만간 환경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중국 등에서는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우대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모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령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경우 모델3 차종 기준 310만~315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국산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해 테슬라 차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만 8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국회에서도 모처럼 여야가 합심해 미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 안 본부장은 이 결의안을 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만날 예정이다.
양당이 채택한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에는 미국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차별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미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결의문을 통해 "(IRA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도 확인된 한미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기술동맹 강화라는 지향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방미한 정부 특별대표단도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두 나라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인사와 적극 협의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 송민근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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