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으로 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우선 대화, 안 되면 WTO 제소까지”​

美 인플레 감축법으로 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우선 대화, 안 되면 WTO 제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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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

민관 합동 대응반 구성해 미 행정부·의회·백악관 등과 협상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2.08.25 10:34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서고,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8월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IRA와 반도체 지원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16일(현지시각)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이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 배터리 광물 조달 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IR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친환경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기본 조건)되고, 리튬·코발트 등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며, 배터리 부품도 절반 이상을 북미산으로 채워야 한다. ​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물 조건은 2027년 80%, 배터리 부품 조건은 2029년 100%로 상향 조정된다.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과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 반도체 연구개발(R&D)과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에 각각 110억달러, 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이 법안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도 포함됐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이 장관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반도체 법안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2주 만에 전격 통과됐다”고 했다. ​ 그는 “미국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독일·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의회·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협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미국 행보가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산업부에서는 이달 중 실장급 간부가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WTO 제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대진 산업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통상 분야에서 WTO 제소는 최후의 수단이란 인식이 있다”며 “우선은 대화로 푸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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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 감축법으로 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우선 대화, 안 되면 WTO 제소까지”

美 인플레 감축법으로 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우선 대화, 안 되면 WTO 제소까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 민관 합동 대응반 구성해 미 행정부·의회·백악관 등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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