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확산···광주·전남경찰 직협 “피 토하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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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확산···광주·전남경찰 직협 “피 토하는 심정”

입력 : 2022.06.15 10:32 수정 : 2022.06.15 11:06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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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현수막 설치 등 ‘반발’ “치욕 남긴 경찰청장 기억될 것”

15일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경찰서 청사 앞 진입로에 ‘경찰중립성 훼손 경찰국 철회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첫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광주경찰·전남경찰 직협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인 시위와 경찰서 앞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 표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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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전남경찰 직협은 15일 회장단 일동 명의로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면서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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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전남경찰 직협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와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경찰로서 바로 세우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앞서 경남경찰 직협은 전날 24개 관서 회장 일동 명의로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올렸다. 경남경찰 직협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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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과 불만은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 직협은 전날 오후 청사 진입로에 ‘경찰중립성 훼손 경찰국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지휘부가 말을 아끼고 있다 보니 일선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반발도 그만큼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 게시판 ‘현장활력소’에도 경찰관 개인 명의 성명문과 행안부 청사 앞 1인 시위 예고글 등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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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경찰관은 게시판에 남긴 ‘38일’이란 제목의 글에서 “청장님 잔여임기가 38일 남았는데 이 기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완성되면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용단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해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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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옛 내무부에 설치돼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경찰국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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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151032001

[단독]‘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확산···광주·전남경찰 직협 “피 토하는 심정”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경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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