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낸 “국민연금, 삼성 합병 독립적 판단” 주장, ‘이재용 무죄’ 근거됐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낸 “국민연금, 삼성 합병 독립적 판단” 주장, ‘이재용 무죄’ 근거됐다

입력 : 2024.02.13 18:04

김혜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성동훈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내용을 무죄 근거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의 이 회장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 개입으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딸의 승마 지원을 약속하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부당하게 확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되는 공소사실인데 이번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과 별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

재판부는 “엘리엇 ISDS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표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됐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행사건(국정농단) 수사 후 특검과 검사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을 수많은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장관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

ISDS 사건을 심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의 표결에 개입한 행위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 책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판정했다. 이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정작 이 회장의 ‘불법 합병’ 판결에선 무죄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

검찰 “대법이 승계 목적 합병 인정”..1심 재판부 “대법이 인정 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내놓은 국정농단 판결이 이 회장의 ‘불법 합병’을 인정한 것인지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중심으로 ‘최소 비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점, ‘삼성 합병’이 승계작업 일환인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이 뇌물 대가인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을 언급한 것이지 구체적인 불법행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은) 미전실 주도 하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지, 미전실이 삼성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승계작업과 합병을 추진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

재판부는 대법원이 말한 승계작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재용이 현금 출연 없이 합병을 통해 지분을 취득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취지”라며 “이재용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비용을 최소화한다거나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의 부를 탈취해 손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이재용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

재판부는 “법원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과 개별 현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청탁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합병에 관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승계작업의 핵심은 합병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합병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며 삼성을 도왔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이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131804001

한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낸 “국민연금, 삼성 합병 독립적 판단” 주장, ‘이재용 무죄’ 근거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www.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