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미래세대 위한 것...23조 지출 구조조정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종합)

尹 “건전재정, 미래세대 위한 것...23조 지출 구조조정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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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총지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토록 편성”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강조

여야 의원들 참석한 가운데 박수 29번 나와

 

김문관 기자 입력 2023.10.31 11:14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을 약자 지원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 연설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가 29번 나왔다. 윤 대통령은 연설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했다. ​ 이어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했다. ​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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