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교통량 때문에 종점 변경한다’더니…흔들리는 국토부 근거들

‘경제성·교통량 때문에 종점 변경한다’더니…흔들리는 국토부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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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토부 대안 근거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국정조사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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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윤정헌·조한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장을 보고 있다.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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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쟁점이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노선 변경의 근거, 즉 경제성과 교통량에 대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치인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의 수치 확인 요청을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부했고, 국토부 고위 관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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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더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 확보를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높아졌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은 노선 변경 근거가 되는 공사비, 교통량 산정 검증에 주력했다. 대안의 공사비는 낮추고, 교통량은 늘려 잡아 노선 변경의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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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예비타당성 노선-대안 노선 사업비 비교표’ 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비교표에서 예타상 터널 공사비가 7천2백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는데, 비교표 근거가 되는 예타보고서 원문에는 4천3백억원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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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했길래 같은 예타 터널 공사비에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제가 대답할 능력이 안된다”고 한발 물러섰고, 국토부 도로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업비 비교표 ⓒ출처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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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예타보고서 상의 공사비 분석 서술을 강조했다. 예타보고서는 ‘교량연장 563m, 터널연장 758m가 각각 증가한 결과 공사비가 2천억원 증가하였다’고 적고 있다. 김 의원은 “교량과 터널 수백미터 늘어난 데 대한 예산이 수천억원이다. 원안보다 길이가 2km 늘어나고 터널 수가 4개 더 많고, 교량이 12개가 많은 대안이 어떻게 140억원 밖에 안 늘어 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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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안과 비교해 대안의 공사비를 낮춰 잡아야 대안이 최적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 공사비 산정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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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량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45년 기준 예상 교통량이 보고서마다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보고마다 교통량 예측치가 각기 다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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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치를 자의적으로 갖다 쓴 것 아닌가. 그냥 답을 정해 놓고 교통량을 꿰맞춘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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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따라 교통량 분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 11월 중간보고상 교통량 비교표와 9개월가량 뒤에 나온 교통량 분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2년에는 예타안과 대안의 차이가 일간 1천여대에 불과했으나, 최근 나온 자료에선 두 안의 차이가 6천500여대까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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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예타안과 대안의 차이가 벌어져 대안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교통량 분석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도 “거기까지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고, 도로국장은 “가중평균한 교통량의 구간이 달라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량 비교표 ⓒ출처 : 화면캡쳐

대안의 편익비용(B/C)분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대안이 타당하다면 국토부가 그 노선이 타당한 것을 입증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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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안이 왜 최적노선인가, 납득할 근거, 즉 B/C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경미한 조정은 동일 노선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큰 노선 변경은 BC 없이 대안이 제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석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국토부 말만 믿으라는 꼴이니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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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땅 개발, 원천 불가’ 주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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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의혹이 제기된 땅은 개발이 원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이 “(해당 땅은)수변구역이라서 개발이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지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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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리지역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또한, 3만㎡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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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 있는 현대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구역은 개발이 완료된 곳인데,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수변구역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개발 중인 경산 2지구는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인데, 아파트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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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앞서 양평 공흥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들어가는 땅”이라며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인데,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 이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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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만 공무원을 꼬셔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다. 개발 이익 남기고 또 개발 부담금 0원 내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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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이번 스캔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라면서 “최은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병산리 땅에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를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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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용역 관계자 증인 채택 논란…국정조사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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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당은 증인채택의 전제조건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용역업체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선 ‘위증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들어보자’며 증인을 부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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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얼마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평군 주민설명회를 다닐 때 직접 가서 대안 노선이 타당하다고 얘기해 왔다”며 “특정 정당 의원들과 같이 다니며 일방적인 주장만 펴는 전문가가 국회에 와서 바른말을 할지, 거짓말을 할지 알 수 없다. 거짓이 탄로 나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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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장 용역업체 전문가의 위증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29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따르면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선 ▲해당 위원회 의결 ▲출석 요구서 7일 전 송달 ▲증인선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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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저도 궁금한 게 정말 많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이 와야 한다”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국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원희룡 장관과 여당은 “당장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는 26일 오전 10에 시작해 14시간 이상 진행됐고 27일 자정이 되자 차수를 변경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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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토부 대안 근거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국정조사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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