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눈치 봤는지 알겠네"…기부금 끊기면 막막한 WHO

"왜 중국 눈치 봤는지 알겠네"…기부금 끊기면 막막한 WHO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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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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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팬데믹 2년, WHO 대해부②

[편집자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11일로 만 2년이 됐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억5000만명, 사망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의 5%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역대 최악의 팬데믹 시대, 세계보건기구(WHO)의 현주소를 되짚어본다. 세계 공중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염병에 대응해야 할 이 조직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AFP # "중국의 전염병은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다"→"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중국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병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 감명 받았다"→"중국의 조처에 국제 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중국의 조처가 해외 확산을 막았다"…. ​지난 2020년 1~2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국제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쏟아낸 말들이다. 이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팬데믹 초기 대응을 할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자초한 배경이 됐다. 미국 CNN방송이 WHO의 선언을 기다리다 못해 "우리는 먼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2020년 2월.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내 감염자 수(최종 712명)를 쏙 빼고 발표해 국제사회의 빈축을 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WHO의 국가별 공식 집계에도 이 숫자가 적용되지 않았다. 상륙 전 선실 감염이 이뤄진 만큼 '기타 지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WHO가 받아들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집계를 바꿔준 다음날 WHO는 일본이 1000만달러(119억원)를 지원금으로 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   2020년 2월 1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다. /AFP=뉴스1 WHO가 일부 특정 국가에 편향된 결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제 협력을 중재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편만 들고 있다며 WHO 지원금 중단 선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WHO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들여다보면 왜 특정 국가 입김에 휘둘리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기부금 끊기면 막막…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이유 WHO는 유엔 보건전문기구로 1948년 4월 7일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국은 194개국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HO는 △세계보건총회(WHA) △집행이사회 △본부사무국 △6개 지역사무소 △150개 현장사무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월 열리는 총회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보건 정책을 결정한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국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한국에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는 조직이다. WHO의 기본 예산은 2년 단위로 편성되는데 2020~2021년 승인된 총 예산은 94억867만달러(11조2000억원)이었다. 전 세계 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의 연간 예산이 6조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 이 예산은 대부분 각국 정부와 재단 등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금이어서 적자 운영이 되는 해도 있다. 또 80% 이상이 특정한 곳에 써달라고 용처를 정한 지정기부금이어서 WHO의 예산 운용 폭도 상당히 좁다. WHO가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회원국의 경제상황·인구수 등을 반영해 기여금을 요구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WHO 탈퇴 선언을 하고 자금 집행을 하지 않아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 하버드 글로벌 위생연구소의 아쉬쉬 자는 "WHO는 세계 주요국가와 빌게이츠 재단 등에 기부를 해달라고 수시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며 "특정 회원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대 기부국 미국→독일…중국은 11조원 기부 약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WHO를 탈퇴하고 기부금도 끊겠다고 선언헸다./AFP=뉴스1   그동안 WHO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해 온 국가는 미국이었다. 매년 전체 예산의 10~15%를 미국이 낸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지난해 말 현재 최대 기부국은 독일로 바뀌었다. 독일은 지난해 WHO에 9억5284만달러(1조1300억원)를 지원했다. ​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은 국가가 아니라 빌게이츠 재단(5억9288만달러·7100억원)이다. 이어 미국(4억4784만달러·5300억원), 영국(3억6709만달러·4380억원), 유럽연합집행위원회(3억958만달러·3690억원), 일본(1억2232만달러·1460억원), 중국(6278만달러·750억원), 한국(4710만달러·560억원) 등 순이다. ​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WHO가 코로나19 초기 노골적으로 '중국 편들기'에 나선 것은 앞으로 10년간 600억위안(11조300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겠다는 중국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겠다며 2020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도 진원지인 우한을 가지 않았고, 우한 기원설의 증거가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1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WHO는 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예산의 80% 이상은 WHO에 재량권이 없다"며 "보다 유연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WHO가 중국을 포함한 미래 위협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WHO 대신 회원국들이 직접 통제하는 별도 기금을 만들어 보건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통제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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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 눈치 봤는지 알겠네"…기부금 끊기면 막막한 WHO - 머니투데이

[MT리포트] 팬데믹 2년, WHO 대해부②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11일로 만 2년이 됐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억5000만명, 사망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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