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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잊어버린 ‘주거 빈곤’의 의미지금 이곳에선 2023. 11. 16. 10:58
국가가 잊어버린 ‘주거 빈곤’의 의미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4분의 1 넘게 줄였다. 대신 공공분양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기자명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2.12.14 06:17795호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사IN 이명익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5조7000억원 깎아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삭감된 예산을 일단 복구시켰으나,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윤석열표 예산’ 대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정치의 핵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