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20주년] 평화적 정권교체 기틀 마련 /국민 열망에 군사정권

[6·29선언 20주년] 평화적 정권교체 기틀 마련… ‘성숙된 민주화’ 과제는 남아 ●정치사에서의 의미 “대통령을 직접 내손으로” 국민적 의지로 승화 시민사회 성장·권위주의 청산 본격화 계기로 심지연·경남대 교수(한국 정치론) 입력 : 2007.06.29 01:39 ▲ 심지연·경남대 교수(한국 정치론) 시청 앞 광장이나 광화문 네거리를 지날 때마다 20년 전 그곳을 가득 메웠던 인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남이 대신 뽑아주는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겠다는 시민들의 소박한 열망이 국민적 의지로 승화된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매섭게 눈을 찌르는 최루탄 가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독재 타도, 직선 개헌”의 함성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할 것이다. ▲ 1987년 6월 종로5가를 완전히 메운 학생 등 시위대의 모습. /조선일보DB 그날의 눈물과 함성, 희생에 힘입어 어렵게 쟁취한 것이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29선언이었고, 그러한 정신을 반영하여 현재의 헌법이 탄생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시작된 ‘87년 체제’는 누구의 아이디어냐 하는 원조(元祖)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의 치열함과 비장함으로 볼 때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을 환영하는 문구를 서울 시내 한 다방이 내걸었다. /조선일보DB 6·29의 첫 번째 의미는 한국 정치 사상 평화적 정권 교체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정권 교체는 4·19와 5·16 그리고 12·12에서 보듯이 혁명이나 쿠데타 등 물리적 힘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이에 반해 1987년 이후에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정권이 교체됐다. 바로 이 점에서 6·29 선언은 ‘총알 대신 투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명제를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는 본격적인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접어들었고, 신생 민주국가들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게 됐다. ▲ 1987년 7월 9일 이한열군의 영결식이 열린 서울시청 앞에 수십만 군중이 모였다. /조선일보DB 둘째, 시민사회의 성장과 권위주의의 청산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들 수 있다. 6·29 선언을 계기로 시민사회는 더 한층 성장했다. 각종의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사회 정의의 실현과 사회 각 분야에 남아 있는 부조리의 추방과 함께 권위주의적 요소를 청산하는 데 앞장 섰다. 시민사회가 성장한 덕분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각종 권력기관이 군림하며 사회 각 분야에 무소불위적인 개입을 일삼던 관행이 점차 시정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종래 인권 유린과 탄압으로 악명을 날렸던 불명예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6·29 선언 이후 노동 분야도 괄목할 만할 성장을 기록했다. 시민 사회의 성장이 정치 권력의 전횡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면 노동의 성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 자본은 노동에 의해 견제되지 않으면 정치 권력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갖기 마련인데, 그 역할을 6·29 이후 노동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경제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의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기는 하지만 6·29 선언이 억눌려 있던 노동 분야를 일깨운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잉 민주화라는 일부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6·29 선언이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로 인도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그치고 말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공고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단순한 이행만으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 노동 등 사회 각계가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갖고 머리를 맞대어 제2의 6·29 선언과 같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해본다.   국민 열망에 군사정권 굴복한것”   6·10항쟁 주역, 전대협 간부 출신들 인터뷰 6·10민주항쟁을 주도했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6·29 선언에 대해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군사정권이 굴복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대협 1기 의장인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노태우씨가 6·29 선언을 하자, 민주 진영에선 ‘우리가 이겼다. 4·19혁명 이후 처음으로 군사정권에 이겼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하고, 물러가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6월 항쟁 자체가 민주화의 분수령이었고, 6·29 선언은 국민이 쟁취한 것이지, 군사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내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전대협 부의장이었던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6·29 선언은 신군부의 패배이자 거리에서 함께 싸웠던 수백만 시민들의 승리를 의미했다”며 “이를 계기로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씨 복권 등이 이뤄지면서 합법적 정치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6·29에 만족하지 않은 일부 운동권이 7월에도 거리투쟁을 나갔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박수를 치면서도 시위에 합류하지 않는 바람에, 시위가 6·10 뒤풀이 분위기로 바뀌면서 항쟁 국면은 끝났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6·29 선언은 6·10항쟁의 성과물이지만,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놓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칩거상태 ●6·29 주역은 지금…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입력 : 2007.06.29 01:42     1987년 6·29 선언의 주역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태우(盧泰愚)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직선제 개헌 수용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은 이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6공(共) 출범과 함께 밀어닥친 ‘5공 청산’이란 사회 분위기 속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고, 1988년 11월 23일 강원도 오대산의 백담사로 유배 길에 올랐다. 6·29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육사 동기(11기)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12·12 및 광주 진압 사태, 비자금 문제 등으로 김영삼(金泳三) 정부에서 구속돼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칩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직선제 수용’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갑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 한나라당 의원(3선)이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1987년 4월 대전에서 열린 야당의 대규모 집회에 직접 참석해 보니 ‘민주화는 대세’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민심동향 보고를 올렸다”고 했다. 김 의원과 함께 1987년 6월 시국 상황 수습 방안을 논의했던 김윤환 당시 청와대 정무1수석은 6공화국과 김영삼 정부에서 집권당 대표와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무장관 등을 역임했으나, 2000년 공천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뒤 정계를 떠나 투병하다 2003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6·29 당시 민정당 의원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도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전 대표는 2004년 총선 이후 정계를 떠났으나 최근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6·29 선언문은 박철언 전 장관과 강재섭 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실무 작업을 했다. 박 전 장관은 6공 시절 황태자로 불리는 등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김영삼 정부 이후 구속되는 등 내리막길을 걸었다. 87년 당시 현역 검사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됐던 강재섭 대표는 선언문 기초 작업을 맡았다. 13대 이후 내리 5선을 기록 중이다.        넥타이 부대’ 가세한 6·10항쟁… ● 당시 어떤 일들이… 집권층, 결국 직선제 개헌 수용 5共 핵심들, 한때 軍부대 동원 검토 내부에서조차 신중론 제기되며 철회 박두식 기자 dspark@chosun.com 입력 : 2007.06.29 01:40 1987년 6월 29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민정당사 9층 회의실. 노태우(盧泰愚)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이 8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金大中)씨 사면 복권’, ‘언론자유 보장’ 등이 핵심이다. 6·29 선언은 6월 10일부터 20여 일 가까이 계속된 시민·사회 세력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당시 집권측이 내놓은 수습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6·29의 출발점은 6·10항쟁이다. 87년 6월 1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해 12월로 예정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같은 날 서울 등 주요 도시의 거리에서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됐다. 6·10항쟁의 불꽃이 점화된 것이다. 그해 1월에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護憲) 조치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에 야당과 학생, 재야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대거 가세했다. 1987년 6월 정국의 풍향계를 바꿔놓은 ‘넥타이 부대’가 등장한 것이다. 갈수록 시위대의 세(勢)가 불어나고 양상도 과격해지자, 5공(共) 핵심 인사들은 군을 동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6월 18일 전두환 대통령은 고명승 보안사령관에게 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권측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이 계획은 철회됐다. 집권측 내에선 이후 여러 시국 수습 방안을 놓고 숙의를 거듭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그해 4월, 대통령간선제를 골자로 한 5공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護憲)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김대중씨 등 주요 인사들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정치활동이 가로 막혀 있었다. 5공 내부 논의의 핵심 쟁점은 직선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김대중씨 사면·복권이었다. 집권측 내에서 강온파가 대립했다. 직선제를 받아들일 경우, 그해 대선에서 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상황을 수습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인터뷰에서 “6월 10일 이미 직선제 수용 등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갑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한나라당 의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해 6월 18일 내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박철언 당시 특보에게 18일부터 시국 수습안을 담은 선언문 작성을 지시했고, 이를 6월 29일 특별선언으로 발표했다. 6·29 선언에서 약속한 직선제 개헌이 그해 가을에 이뤄졌고, 12월 16년 만에 다시 부활된 대통령 직선 선거에 따라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조선일보 6.29)       ****20년전 오늘 난 애송이 기자였다. 아, 정말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야 ? 흥분하면서 취재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 올때 나도 이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다는 갈증이 생겨서 슬금슬금 인파속으로 같이 흡수 되기도 했었다. 뭐라고 외첬었던가 ? 아마도 자유민주주의 만세 ..뭐 이랬던 것 같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왼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었다.    무엇때문에 그랬을까 ? 학창시절 걸핏하면 휴강하던 학교, 굳게 잠긴 교문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돌아서곤 했었다. 가다가 만난 학우들 '우리 이러다가 졸업은 제 때에 할 수 있을까 ? '  '학점은 다 준대'  ' 시험도 안봤는 데 이거 말이되는 거야 ?' 이런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충수업도 없이 전교생에게 거의 같은학점이 주어져서 우린 졸업을 했다. 졸업식장에 간다는 것이 왼지 뒤통수가 근질근질 했었다.  우리 뭐 배웠니 ? 졸업을 할 자격이 있는거니 ?   이러고 졸업을 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 이날 서울역 ,을지로,종로, 시청앞 할 것없이 인파가 몰리는 대로옆 식당가 어느집에선 냉면이 무제한으로 공짜였고, 어느집에선 커피가 공짜였다. 또 어느집에선 설럴탕이 공짜였다. 그랬는 데 벌써 20년 이라니 .... 목이 메인다.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성장해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