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비판 민주당 “검찰 CCTV가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갔나”

‘검언유착’ 비판 민주당 “검찰 CCTV가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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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jh@vop.co.kr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조선일보 기사 영상 분석 감정 중 일부. 피사체 비교 결과 감정동영상의 일부 장면과 이 사건 기사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의 위치와 착의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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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선일보의 ‘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 보도 근거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화면임이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된 데 대해 “수사내용 유출 및 받아쓰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29일 논평을 내고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가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간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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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책위는 “CCTV 화면이 검찰 측에서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라면, 검찰과 조선일보는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CCTV화면을 제공받고 보도한 조선일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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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CCTV 화면 등 개인정보의 처리자(검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조선일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강릉지청 CCTV 영상의 일부 화면만 악의적으로 가져와 동료의 분신에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목격자를 ‘분신 방조자’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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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책위는 “유족과 건설노조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춘전지검 강릉지청 CCTV 화면을 입수하게 됐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두 달이 가까워졌음에도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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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춘전지검 예세민 지검장, 진정길 자장검사, 유현정 인권보호관, 그리고 서정민 강릉지청장, 이재연 강릉지청 부장검사 등 검찰 책임자는 어떤 경위로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화면이 그대로 조선일보에 지면에 실리게 됐는지 모든 진실을 유족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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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민주당 대책위는 “최근 특정 언론과 정권·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좌표 찍기 → 검찰의 수사 → 수사 내용 언론 유출 → 보수언론의 받아쓰기 → 특정 여론 결집’의 순서로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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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부분의 좌표 찍기는 야당·노동계·시민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집단에 집중돼 있으며, ‘카르텔’등으로 명명돼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주로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악재 상황에서 행해지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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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지어 검찰이 유출한 수사내용의 상당수가 ‘아님 말고’식의 진실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지만, 보수언론은 검찰발이라는 이유로, 검증도 안 된 불법 정보를 대중에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정권의 탄압을 저지하고,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가 근절하겠다”며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하고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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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영상 원본을 조선일보 기사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고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지대장 유가족 측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이 영상 감정분석을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지난 1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과 동일 자료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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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조선일보 측은 강릉지청의 CCTV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것이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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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비판 민주당 “검찰 CCTV가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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