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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박홍근 “국민 특검에 범야권 힘 모아야”지금 이곳에선 2023. 3. 9. 13:3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관련특검에 정의당 적극 동참 요청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원회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코바나컨텐츠에)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은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에 공조를 요청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을 담은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그 중 정의당이 특검 범위에서 제외하자고 밝힌 허위 경력 의혹을 빼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0909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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