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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1 06:00
보험사, 카드사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이른바 빅테크들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 당국이 빅테크들의 보험, 카드 사업 진출 문턱을 낮춰주면서 경쟁 심화와 수익 감소 위기에 몰린 전통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둘 간의 갈등은 집회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5일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5000여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빅테크의 보험 진출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서 이들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라”며 “당국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정다운
보험대리점 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회사가 보험에 진출하면 영세 설계사의 생계 활동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사업비 부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게 이들 얘기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 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온라인 전용 보험 상품만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팅(TM) 및 대면영업 상품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다룰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종신·변액·외화보험 같은 복잡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 빗장이 풀리자 대면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에 이어 중개 판매까지 허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구태의연한 관행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한 빅테크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업권 간 갈등과 반발을 감수하고도 보험 서비스를 혁신 금융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불완전 판매율이 금융권 중 가장 높고, 고객들의 상품 접근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보험대리점협회 제공
카드업계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가진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카드업계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현상으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금융업권이 규제로 손발이 묶이며 빅테크와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회사 출자범위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시작하면서 여전업계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카드업계는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의 우선 과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꼽았다.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사실상 카드결제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카드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과 다른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빅테크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단순히 결제뿐 아니라 법적인 여신사업자로 카드론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춰 수익 다변화가 가능하다”며 “이미 28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 수수료 수익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고 판로도 개척해야 한다”며 “빅테크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려면 기존 카드사들처럼 후불 결제와 이자 장사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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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보험대리점 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회사가 보험에 진출하면 영세 설계사의 생계 활동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사업비 부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게 이들 얘기다.앞서 금융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한 바 있다.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 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온라인 전용 보험 상품만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팅(TM) 및 대면영업 상품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다룰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종신·변액·외화보험 같은 복잡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 빗장이 풀리자 대면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즉각 반발했다.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에 이어 중개 판매까지 허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구태의연한 관행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한 빅테크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업권 간 갈등과 반발을 감수하고도 보험 서비스를 혁신 금융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불완전 판매율이 금융권 중 가장 높고, 고객들의 상품 접근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보험대리점협회 제공카드업계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가진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카드업계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현상으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금융업권이 규제로 손발이 묶이며 빅테크와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회사 출자범위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동안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시작하면서 여전업계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카드업계는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의 우선 과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꼽았다.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사실상 카드결제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카드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과 다른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다른 빅테크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단순히 결제뿐 아니라 법적인 여신사업자로 카드론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춰 수익 다변화가 가능하다”며 “이미 28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 수수료 수익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고 판로도 개척해야 한다”며 “빅테크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려면 기존 카드사들처럼 후불 결제와 이자 장사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