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혁신적으로 무너질판

혁신도시? 혁신적으로 무너질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  조석변개(朝夕變改)로 변하는 정부정책 국민 우롱하는 처사  정부가 하는 일이 대통령이 바뀔적마다 이렇게 뒤집어 지고 말것인가 ?  어제 저녁뉴스시간대부터 쏟아지는 ‘혁신도시 사업 전면 재 검토’라는 뉴스를 들으며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이 정부가 슬슬 본래의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군, 하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수도권 싹쓸이로 국회의석도 다 가져 갔겠다, 이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혁신도시는 국토 균형발전을 내걸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수도권의 인구밀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사업을 벌인 것으로 이 사업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입법화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된 정책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경제적 효과만을 내세운 정책이 아니고,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경제효과를 부풀려서 발표를 했다고 하며 전면 수정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다. 김천, 진주, 나주 울산, 진천, 원주, 제주 등 지방의 10개지역중 이미 5개가 건설에 들어갔고, 토지 보상도 70%(면적대비 보상율 74.4%) 이상 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 검토·내지는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 혁신도시의 총 토지보상비는 3조1028억원 지난 11일까지2조4269억원이 지급돼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총 토지보상비는 3조1028억원이며 지난 11일까지 2조4269억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면적 대비 보상률은 74.4%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속았다. 여당이라고 혁신도시 잘 끌어오겠다고 유세해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경북김천 혁신도시의 한 주민) "지난해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착공식에 온다고 하니까 나주 공무원들이 총동원돼서 보상을 독려했다. 다들 형, 삼촌이라 보상을 수용했는데, 이제와서 재검토한다는게 말이 되냐."(전남 나주혁신도시의 보상주민) 특히 영남지역 혁신도시 주민들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밀어줬더니 말을 금세 뒤집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미 땅값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혁신도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은 비겁한 술수라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저녁뉴스에서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전면 재검토를 한다면 굳이 내려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혁신도시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한국전력 같은 민영화 대상이나 통·폐합이 논의 중인 공기업을 지방에 내려가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선 “ 혁신도시 규모를 축소하거나 검토 하고, 민영화 대상 20여개 공기업이 옮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해도 공기업직원 가족들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관련 업체들의 이전도 부진 할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했다는 국토부 지적 어이없어 물론, 행정상의 오류라던가?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부분 수정은 얼마던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 밝힌 뉘앙스는 참여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서 계획한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가 없어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축소 하거나 다시없었던 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토연구원의 “ 국토정책의 목표 수정에 관한 제언” 이라는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등 노무현정부의 국토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했고,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당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이 초래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 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열하고 어이없는 발언인가 말이다. 과거정부가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균형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잘못이면 혁신도시건설을 백지화했을 때의 지역간 국민 간 갈등은 그럼 그것보다 못한 것인가?  묻고 싶다. 이건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 기업유치 시켜서 낙후된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만큼 잘못이란 말인가? 국토연구원은 참여정부 당시엔 정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 고자질 하는 것인가 ? 이런 잘못된 점이 있으니 재검토 내지는 수정을 해냐 한다고? 이런 게 정부조직이라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일인가 ? 그야말로 조석변개(朝夕變改)가 아니고 무엇이랴 ? 한번 통과시킨 법률을 다시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면서 파생되는 국민적 정책적 피로감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냔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잡다한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서라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지키자고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것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알아서 나가라고 뒤집었고, 참여정부시절 폐쇄했던 기자실도 여기저기 속속 부활시켜 다시 참여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 여'야가 합의 해서 통과시킨 법률, 꼬투리 잡아서 다 다시 되돌릴 것인가 ?  그리고 이젠. 국토 균형발전을 내걸고 추진되었고, 보상비도 이미 80%에 가깝게 지불된 혁신도시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축소를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적마다 다시 원위치 되는 사업이라면 이 나라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느냔 말이다. 과거 농민들이 정부가 심으라는 것 심다가 너도 나도 다 심어서 가격폭락을 가져왔을 때 “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안하면 즉 정책에 따르지 말고, 거꾸로 가면 최소한 망하진 않는다” 는 말이 있는데, 곡식이나 채소의 수확량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농민을 돕는다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가격폭락이 오자 양파니 배추니 무등 자식같이 가꿔온 채소들을 뽑아 버리며 농민들이 했던 말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 까지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이런 허탈감, 상실감을 가져 오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도 하루아침에 다시 뒤집어 지는 정부라면 공무원들 또한 마음 놓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제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이 정부에 속았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원래 이곳은 무소속이 강세였지만 한나라당 후보가 혁신도시를 내세우는 바람에 믿고 찍었다는 것이다.   @ 뉴타운 개방 운운해서 여당은 국민을 선거에 이용해 먹었다  새 정부가 지역경기 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뭐라 하든 믿지 말고 스스로 후보 한사람 한사람을 면밀히 살펴서 보고 그 사람이 펴는 정책에 마음이 끌려서 하는 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넘어가서 흰소리 한 국회의원을 찍은 이 나라 국민들. 이나라 국민들은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하는 단어들에 이미 길들여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을 펴고 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재개발이라도 되어서 내게 떡고물이라도 생기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을 탓해야 하나?  이런 국민들 수준을 이미 알고 속여먹은 국회의원들을 탓해야 하나? 국민을 속일려면 제발 그럴싸하게 속여주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뉴타운개발 을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수도권을 석권한 이유는 뉴타운과 재개발공약을 한 결과다. 그리곤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도 안되서 다시 뉴타운 개발은 더 이상 없다고 발표 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변경을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해당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적이다. 강제로 사업변경을 할 경우 전국 해당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국적인 데모판이 될 것이다. 갑자기 혁신도시가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재검토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그럼 ‘한반도대운하’ 는 서울부산이 배로 72시간이나 걸려서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어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는 데도 한발짝 뒤로 물러나며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       -글 수지-   * 자료참조 : 각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