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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교육비 26조..'선행학습 광고' 처벌법 만든다지금 이곳에선 2023. 6. 6. 21:14
[단독] 사교육비 26조..'선행학습 광고' 처벌법 만든다 입력2023-06-06 13:59:32수정 2023.06.06 13:59:32 박성규 기자·신중섭 기자 광고는 금지 처벌 조항은 없는 '선행학습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선행학습 금지법·학원법 개정 검토 매년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비상…"사익 침해" 지적도 viewer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선행학습 광고는 금지하면서도 처벌 조항은 없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포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사익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