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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퀄컴과 1조짜리 ‘세기의 재판’, 7년 만에 세종·율촌·화우 연합군에 대승 거둔 서혜숙 변호사지금 이곳에선 2023. 4. 18. 09:52
[인터뷰] 퀄컴과 1조짜리 ‘세기의 재판’, 7년 만에 세종·율촌·화우 연합군에 대승 거둔 서혜숙 변호사 표준필수특허 보유한 퀄컴 ‘갑질’ 논란 특허권자·칩셋 제조사 이중적 지위 이용 2016년 시작된 소송, 13일 대법서 막 내려 노자운 기자 입력 2023.04.18 06:00 법무법인 바른 서혜숙 변호사가 14일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지난 13일, 장장 7년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간 소송전이 공정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승소 금액은 자그마치 1조311억원.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퀄컴은 글로벌 통신용 칩 제조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볼모로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들과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