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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주택도 구제…전세사기 공공 매입 기준 낮춘다지금 이곳에선 2023. 5. 2. 20:57
10년 넘은 주택도 구제…전세사기 공공 매입 기준 낮춘다 입력2023-05-02 19:05:58수정 2023.05.02 19:05:58 노해철 기자 국토부·LH, 피해주택 매입 기준 완화 검토 건물 사용 승인 10년 넘어도 공공 매입 경매 개시 주택 매입 제외한 기준 등 삭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받을 듯 viewer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 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