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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이 피자 값…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지금 이곳에선 2023. 4. 30. 15:44
필로폰이 피자 값…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등록 2023-04-30 13:59 수정 2023-04-30 14:47 정은주 기자 사진 대검, 청소년 마약범죄 처벌·교육 강화 9일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음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무기징역이 구형된다. 30일 대검찰청은 범죄자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함께 투약한 경우 구속기소하고, 법률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때는 청소년이라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