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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430만 가구…세입자, 집주인보다 관리비 10.7배 더 낸다지금 이곳에선 2023. 2. 6. 11:33
‘깜깜이 관리비’ 430만 가구…세입자, 집주인보다 관리비 10.7배 더 낸다 입력2023-02-06 10:49:29수정 2023.02.06 10:50:49 이수민 기자 ■국토연구원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사실상 제도 유명무실…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현상 확인돼 단독·다가구 임차인과 집주인 관리비 부담 차이 커 viewer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가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리비 차이는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