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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공탁기관에 맡기는 방안 가능할까시사 경제 2023. 5. 9. 09:55
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공탁기관에 맡기는 방안 가능할까 등록 2023-05-08 08:00 수정 2023-05-08 13:33 최종훈 기자 사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돌려막는 관행에 손을 대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세사기 고비를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값 등락과 이른바 ‘깡통전세’가 촉발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막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