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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 법안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분양 금지해야”지금 이곳에선 2023. 10. 11. 08:37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 법안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분양 금지해야” 정부, 권리산정일 조기화로 상가 쪼개기 방지 업계는 “쪼개는 시점만 당겨졌을 뿐” 상가→주택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해야 오은선 기자 입력 2023.10.11 06:00 사업성 좋은 지역에 투기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늘면서 최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의 핵심내용은 권리산정일 조기화인데, 권리산정일 이전에도 상가 쪼개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과소필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모습. 이 아파트 상가에서는 1실을 123개로 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