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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법치 한꺼번에 날린 '강제동원 해법'지금 이곳에선 2023. 3. 20. 13:40
자유·인권·법치 한꺼번에 날린 '강제동원 해법' 강제동원 판결 해법에는 일본이 빠졌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없이도 ‘지도자가 결단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면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지점을 노출한다. 기자명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3.03.20 07:10809호 3월7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국회에서 열렸다. ⓒ시사IN 이명익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3월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제시했다. 두 달 전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강제동원 배상 판결, 정부의 해법에 일본은 빠져있다’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9444). 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