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97명# 제재…#출금·#명단공개 #등 조치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97명 제재…출금·명단공개 등 조치지금 이곳에선 2023. 2. 13. 15:37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97명 제재…출금·명단공개 등 조치 입력2023-02-13 12:00:27수정 2023.02.13 12:00:27 박신원 기자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viewer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제재가 이뤄진 2021년 10월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가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등 총 97명의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2021년 7월 도입된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처음 제재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