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처벌 #안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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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 뒤엉킨 '난교 클럽'… 업주는 솜방망이, 손님은 처벌 안 받는 이유는지금 이곳에선 2023. 5. 12. 23:04
수십 명 뒤엉킨 '난교 클럽'… 업주는 솜방망이, 손님은 처벌 안 받는 이유는 입력2023.05.12 00:109면 ①"자발적 참여" 입장료 낸 성인 손님들 ②"대가성 없음" 종업원과 성행위 없어 ③"합의된 입장" 공연음란죄 적용 못 해 "하지만 종업원들 손님 가장해 성매매도" 지난해 6월 적발된 강남구 '스와핑·집단성교'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녀 여럿이 옷을 챙겨 입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입장료를 받고 남녀 26명의 스와핑 행위(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등을 알선한 업주가 최근 기소되는 등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업주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되고 있다. 법을 악용해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