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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억5000만원까지…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6개→4개로 축소지금 이곳에선 2023. 5. 2. 10:06
보증금 4억5000만원까지…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6개→4개로 축소 입력2023-05-01 22:03:39수정 2023.05.01 22:18:51 한동훈 기자 국토부, 특별법 수정안 제시 野 "여전히 기준 깐깐" 입장 국토위 버반소위, 처리 불발 여야, 3일 회의열어 추가심사 viewe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전에 정부·여당이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