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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살포式 출산지원, 중산층 20% 빼곤 안 통했다지금 이곳에선 2023. 11. 27. 08:51
[단독] 돈살포式 출산지원, 중산층 20% 빼곤 안 통했다 입력2023-11-26 19:08:32수정 2023.11.26 22:05:49 세종=심우일 기자 ■저출산委, 소득별 상관관계 분석…상위 21~40%에만 영향 지원금 1000만원 넘으면 효과↓ "일·육아 병행정책 초점을" 지적 viewer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일부 중산층의 출산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출산지원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