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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기울었다지금 이곳에선 2023. 8. 23. 15:55
[단독] 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기울었다 등록 2023-08-18 05:01 수정 2023-08-18 11:59 이창곤 기자 사진 재정계산위 ‘연금개혁 보고서’ 보니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는 연금개혁 보고서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담아 형식적으로는 균형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재정안정화론 쪽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 안으로 풀이된다. 향후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소득보장강화론 쪽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운영 원칙’(2장)으로 노후소득보장 목표와 국민연금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