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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폰 통째 저장' 검찰의 엉터리 주장 또 들통지금 이곳에선 2024. 4. 4. 08:38
사회 [단독] '휴대폰 통째 저장' 검찰의 엉터리 주장 또 들통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1심 판결 2건 모두 사실과 달라... 보도자료 적시 판례 4건 전부 문제 24.04.04 07:13l최종 업데이트 24.04.04 07:13l 선대식(sundaisik)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째 보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이 배포했던 보도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또 발견됐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자료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판례 4건이 모두 엉터리로 드러났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문제의 보도자료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