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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는 정순신···‘아들 학폭’만이 문제였을까지금 이곳에선 2023. 2. 28. 09:51
“수사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는 정순신···‘아들 학폭’만이 문제였을까 입력 : 2023.02.27 16:33 수정 : 2023.02.27 17:11 이유진 기자 실체적 진실 규명 아닌 ‘유죄판결’ 방점 수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 지적 나와 “‘무죄추정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유죄판결 목표 땐 인권침해 반복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27일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지난 25일 자녀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공개한 입장문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