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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추진…“특정 지역 성범죄자 몰릴 가능성” 우려도지금 이곳에선 2023. 1. 26. 17:40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특정 지역 성범죄자 몰릴 가능성” 우려도 등록 :2023-01-26 14:17 수정 :2023-01-26 16:57 강재구 기자 사진 아동성범죄자 학교 근거리 거주제한 입법 인구·학교 밀집 서울·대도시 거주금지 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회·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 계획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법조계에선 인구가 밀집된 한국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거주 제한에 나설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