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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내달로 연기지금 이곳에선 2023. 4. 26. 19:46
'깡통전세' 우려에…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내달로 연기 입력2023-04-26 18:15:35수정 2023.04.26 18:15:35 노해철 기자 국회 국토위, 주택법 개정안 심사 보류 실거주 의무 폐지땐 갭투자 증가 우려 "투기지역은 규제 유지해야” 목소리도 viewer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최근 무분별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에 따른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시 투기 목적의 갭 투자가 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실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