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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싫다는데 '제3자 변제'?" 민법학자 "비정상적" [오마이팩트]지금 이곳에선 2023. 3. 10. 00:16
"강제동원 피해자 싫다는데 '제3자 변제'?" 민법학자 "비정상적" [오마이팩트] 입력2023.03.09. 오후 5:12 기사원문 김시연 기자 [팩트체크] 민법에는 '제3자 변제 거부권' 명시... '채권자 의사표시' 해석은 엇갈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강제동원 피해자 거부해도 제3자 변제 가능" 외교부 주장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이 내야 할 강제동원(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한국 기업들이 대신 내게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일본 사과·배상 빠진 한국 주도 '제3변제' 공식화... 피해자들 반발 https://om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