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가장 두려워할 곳은, 중국 아니라 유럽”

“트럼프 재선 가장 두려워할 곳은, 중국 아니라 유럽”

[WEEKLY BIZ]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포즌 소장 “미·중 관계는 어차피 개선 어려워 누가 대통령되든 큰 차이 안 날 것”

홍준기 기자

입력 2024.04.11. 17:58업데이트 2024.04.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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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는 중국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 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만약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다면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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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트럼프 재집권을 두려워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란 해석을 내놓는 이가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WEEKLY BIZ와 화상으로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곳은 유럽”이라며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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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정책 노선이 ‘중국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시 경제 전문가인 포즌 소장은 하버드대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의회예산국(CBO) 경제 자문 역할을 맡았고,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기준금리 결정에도 관여한 경제통으로 2013년부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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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해야 할 곳은 유럽”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누구에게 영향이 클까.

“유럽 국가들이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주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느슨해지면 유럽의 안보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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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 미·중 갈등은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비하면 부차적인 이슈일 뿐이다. 더구나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든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미·중 관계는 어차피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 ‘변수’가 될 수 없다.”

그래픽=김의균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보호주의 무역, 친환경 정책 속도 조절, 이민자 유입 제한 등이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라 당장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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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유무역은 일자리 수를 늘려주지는 못해도,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 내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란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블루칼라, 백인 남성의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할 뿐이다.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총량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일 테지만, 미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천천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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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

“무역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은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중국·일본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 나름이다. 한국이 개발하거나 디자인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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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게 되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더 많은 차를 수출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지만, 그만큼 무역에서 흑자를 내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의 걱정거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출산 같은 내부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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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조나 자유무역이 흔들린다”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다시 선택한다면 세계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화석연료 이용을 늘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는 미국이 환경을 더 오염시키면서도 브라질과 인도에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으면서 관세 부과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재선이 유럽과 한국·일본에는 ‘안보 리스크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트럼프가 안보 비용 추가 분담이나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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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일단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면서 다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다소 줄어드니까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동차 기업에 잠깐은 희소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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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미 지역의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발맞춰 나가던 주요 자동차 기업에 혼란스러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석유 시추와 천연가스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늘려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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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무너질까.

“무역 체제가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당장 임기 첫해에 WTO(세계무역기구)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도 공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엔 악재며, 세계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최근 6~7년간 중국에 많은 관세를 부과해도 자유무역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자유무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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