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

[WEEKLY BIZ] [Biz&Law]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 선임해 부동산 처분해야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2024.0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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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심해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비용 등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동안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돈에 제가 조금 보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돈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고, 제가 전부 책임지려니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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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아버지가 갖고 계신 아파트가 한 채 있어, 이 아파트를 팔아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있으신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가능한지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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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에서 여러 치매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놨지만,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려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이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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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는 분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치매가 있는 사람의 재산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전부 동의하니 아버지가 건강에 문제없는 것처럼 어물쩍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느 누가 문제 삼을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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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을 주도한 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 소유자 본인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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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 후견인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후견인이 될지 가족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 질문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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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간병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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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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