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자체장들 “메가시티, 중앙정부 관료가 간섭하는 구조에선 성공 못해”

與지자체장들 “메가시티, 중앙정부 관료가 간섭하는 구조에선 성공 못해”

“메가시티에 이의” 왜

노인호 기자

정성원 기자

김태준 기자

입력 2023.11.08. 03:50업데이트 2023.11.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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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포 등을 서울로 통합하는 ‘메가 서울’ 정책을 제시한 뒤 이를 비(非)수도권의 거점 도시도 주변과 묶어 키우는 ‘뉴시티 프로젝트’로 확장했다.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도 이 이슈를 둘러싼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메가 서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등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강하게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메가 서울’과 함께 지방에 ‘메가시티’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책의 변화 없이 추진된다면 결국 서울만 비대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은 최근 자신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이슈화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찬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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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작년 2월 출간한 자신의 책 ‘www.유정복.com’에서 “수도권을 서부와 남부, 북부 광역도시로 재편해 서울권, 인천권, 수원권, 고양권의 4개 메가폴리스로 만들고, 수도권 외 지역도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폴리스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었다. 유 시장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비수도권에 과감하게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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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중앙정부의 규제에 막혀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가 핵심 먹거리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에 막혀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학교나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공장, 대학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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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태 지사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김포-서울 편입 논의는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시대라는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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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강원도는 지난 6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에 대한 특례는 빠졌다”며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권한을 넘겨주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규제 면적이 행정 면적의 1.5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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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환경 등 이중, 삼중 규제로 묶여 있다. 심한 곳은 6가지 규제를 받는 곳도 있다”면서 “환경이든 안보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방 시대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산업 벨트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이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회발전특구를 파격적으로 운영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백형선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 사이에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메가시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 수도권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가 줄고 있는 서울보다는 경기도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옮겨 갈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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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로 과도하게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구가 중부권, 영남권 등으로 분산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 인구 2000만명 중 300만~400만명 정도가 귀농, 귀촌 등의 방식으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으로 옮겨 가면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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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수도권 인구는 지방이 먹고살기 어렵고, 공장이 없었을 때 올라갔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인구를 어떻게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킬까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땅따먹기’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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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지사는 “김포-서울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수도권을 하려면 지방의 메가시티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인구 40만명인 세종시가 광역시로 가는 게 웃기지 않나. 적어도 500만~600만명은 돼야 경제적으로 자치를 이룰 수 있다”며 “대전·세종·충남·충북은 결국 한 뿌리이기 때문에 충청권을 행정·경제적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도청 등 지방 관청 소재지를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렸지만 현재는 교통이 발전하고 행정 업무도 디지털화돼 통합이 가능하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수도권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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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부분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는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면서 “중앙은 외교·안보 분야와 각 지방정부 간의 이견과 갈등 조율 정도의 권한만 갖고, 지방에 자치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대학과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는 “서울은 도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서울은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면서도 “여기에 대구·경북, 부울경, 충청, 호남의 통합(메가시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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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수도권 빨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도시를 키워 그 인근 시골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의료, 교통이 다 돼 있으면 뭐 하러 고향 버리고 서울로 가겠느냐”고 했다. 이어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지자체가 사업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중앙 관료들이 간섭해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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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되게 돼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지사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가지를 건의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에 내려보내는 부지사, 기획조정실장을 없애라는 것과, 노동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청들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지자체 기능과 중복된다는 취지였다. 이 지사는 “대통령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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