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IRA 보조금 조건 만족"…숨돌린 K-배터리, 남은 걸림돌은

"대부분 IRA 보조금 조건 만족"…숨돌린 K-배터리, 남은 걸림돌은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3.04.01 11:07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회의에 참석해 "피지배자들의 동의에 뿌리를 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통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IRA(인플레이션방지법)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해 K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는 "대부분의 세제혜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냈다. ​ 우리 정부와 배터리 기업들의 요구가 세부지침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FTA국 지위 인정 여부와 2025년 이후 강해질 핵심광물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 미국 정부 발표 이튿날인 1일 한 배터리사 관계자는 "새로 발표된 가이던스를 검토한 결과 K배터리 전반적으로 문제될 조항이 없으며, 보조금 수급 조건을 대체로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주말 간 각기 재차 수차례 분석과 경영진 보고를 거쳐 수혜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미국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한 대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 중 절반인 3750달러(약 500만원)가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몫인데 규정이 까다롭다. 생산 과정에서 50%의 가치를 미국이나 FTA국가에서 창출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간 부품 50%(2029년부터는 100%) 이상이 북미산이거나,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의 40%(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했어야 한다. ​ 앞서 발표된 내용과 이날 가이던스를 종합하면 한국 배터리사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광물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채굴하는 경우도 적잖지만 한국 본토나 캐나다 등 FTA 국가에서 가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 배터리사들의 대미(對美) 배터리 공급기지는 대부분 한국이나 미국 본토다. ​ 해석의 여지가 다소 남은건 일부 양극재 생산지역이다. 배터리3사는 통상 양극재를 국내 협력사(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를 통해 공급받거나 자체 생산하지만 상당부분은 리튬 등 광물 채굴과 가공을 모두 해외서 진행한다. ​ 최근 광물 핵심 공급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산화리튬을 대부분 캐나다로 보내거나 한국으로 운송해 양극재로 가공하는 구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광물 확보와 가공이 현지 수직계열화 된 인도네시아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 다른 배터리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조금 지급 당일인 18일에 지급대상 차종 리스트가 공개될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일단 가이던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배터리사들은 AMPC(생산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대했지만 이 내용도 빠졌다. 미국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경우 KWh(킬로와트시) 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인데, 구체적인 지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중국 등을 '우려국가'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렸지만 역시 명시되지 않았다. 이 역시 지급대상 차종 리스트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른 배터리사 관계자는 "모호한 영역이라든지 단계적으로 규정이 강화되는 2025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배터리사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이던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FTA 체결국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밸류체인 등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접견,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가이던스가 적용되는 18일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추가 협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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