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에 일본은 총리 지시사항까지 공개…우리는?

북 미사일 발사에 일본은 총리 지시사항까지 공개…우리는?

등록 :2022-10-06 14:50

수정 :2022-10-06 16:01

길윤형 기자 사진 신형철 기자 사진 김미나 기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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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은 ‘강릉 사고’도 쉬쉬하다 늑장공개 북 잇따르는 안보 위협에 국민들은 ‘깜깜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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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밤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 미사일 ‘발사 사고’를 쉬쉬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전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는 쪽으로 ‘정보 공개’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엄중한 안보 위기가 발생해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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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1차 정보를 전달하면 언론들이 이를 속보로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따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국방부 기자단을 상대로 공개·비공개 브리핑에 임한다. 북한이 4일 오전 7시23분 자강도 무평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도 합참은 출입 기자단에게 오전 7시28분에 1보, 8시에 2보, 9시33분에 3보를 뿌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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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기자단에게만 폐쇄적으로 전달되다 보니, 일반 국민이 직접 정보 확인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의 누리집을 방문하면 허탕을 칠 수밖에 없다.

국방부와 군의 정보 공개 관행이 폐쇄적이다 보니, 현무 미사일이 추락해 강릉 일대가 엉망이 됐는데도 신속·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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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강릉 사고를 국방부 기자단에게 전한 것은 5일 오전 7시7분이었고, 사고 소식을 쏙 뺀 미사일 발사 보도자료가 기자단에만 전달된 것은 그보다 3분 앞선 7시4분이었다. 해군 출신인 김동엽 북한대학원교수는 이를 보고, 미사일 발사는 “실패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고도 아침에 아무일 없다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것”이라며 한탄했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오전 전날 밤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 미사일 발사 사고를 쏙 빼놓은 채 기자단에게 공개한 보도자료.

이웃 일본의 대응은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북한이 4일 오전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했다. 이후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8시22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향후 대응책을 공개했다. 그로부터 22분 뒤인 8시44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다.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은 그보다 16분 늦은 오전 9시였다. 오전 8시49분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그나마 도중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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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누리집을 방문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발사돼, 얼마나 높이 치솟아, 어디에 떨어졌는지 자세히 적은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6일 오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두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방위성은 누리집에 1차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알리겠다”는 짧은 알림문을 실었다. 이후 속보를 통해해 이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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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로 올라온 보도자료엔 미사일의 궤적 정보만 담긴 게 아니다.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자, 기시다 총리가 △정보수집·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에게 신속·적확하게 정보를 전하라 △항공기 선박 등 안전확인을 철저히 하라 △예상치 못한 상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음도 알 수 있다.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의 누리집에는 주일미군과 항공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4일 오후 규슈 서쪽 해상에 각각 F-35B와 F-15 등을 띄워 훈련을 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도 찾을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누리집에서 공개한 보도자료. 북한이 6일 오전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궤적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시사항 등을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 방위성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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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국방부 누리집에는 이종섭 장관이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자료는 올라와 있었지만, 강릉 사고에 대한 정보는 일절 찾을 수 없었다. 합참 누리집에 올라온 최신 자료는 지난 1일이 “제74주년 국군의 날”이라는 정보 뿐이었다.

길윤형 신형철 김미나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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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61623.html?_ns=t1

북 미사일 발사에 일본은 총리 지시사항까지 공개…우리는?

국방부·군은 ‘강릉 사고’도 쉬쉬하다 늑장공개북 잇따르는 안보 위협에 국민들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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